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중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는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 사망 시(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 종료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제외)이 다음 계산식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계산식: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또한 종신형 연금보험도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시행령 제25조제2항제4호의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보험은 비과세 대상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며,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요건을 못 갖추게 되더라도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 개정 규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 어느 시점에 체결되었는지와 해당 계약의 변경·연금지급 개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