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항상 70%인가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목과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에서는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적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토지 과세유형에 따라 100%가 적용됩니다.

• 재산세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에 따라 2022년 이후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항상 70%"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의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60%가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