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위반 시 제재

• 고용 수 제한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시·광고 제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양벌규정: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 고유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단순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