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종합소득세를 지금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년 전 종합소득세를 지금 납부하려면, 먼저 그 세액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사안이라면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새로 신고·납부해도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과제척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그 기간이 끝난 때 납부의무도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6조).
•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세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15년 전 종합소득세라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가

• 종합소득세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므로,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다만 다음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는 10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
• 즉, 15년 전 종합소득세라면 부정행위로 포탈한 역외거래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납부하려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 이미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고지한 상태라면, 그 고지에 따른 납부의무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4항).
• 따라서 이미 고지된 세액이라도 15년이 지났다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접근

• 15년 전 소득이라면 무신고였는지, 과소신고였는지, 부정행위나 역외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납부하면 된다”거나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실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만약 이미 고지된 체납이 있거나, 소득·거래 실질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개별 과세기간과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5년 전 종합소득세를 지금 납부하려면 해당 세액이 부과제척기간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나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나 역외거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과세기간과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신고 여부와 소득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