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적용 기준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산전·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 이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함께 확인할 점

• 산재 요양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서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요양 기간, 일시보상 여부, 사업 계속 가능성, 해고 사유의 정당성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현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지, 요양 종료 후 30일 이내인지
•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는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위 조건에 따라 해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위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