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매매에서 시가보다 낮게 팔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가족 간 자동차 매매에서 시가보다 낮게 팔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과세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와 달리 가족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 거래로 보기 쉬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 적용 기준

• 가족처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 대가)에서 위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가족 간 거래에서 중요한 점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그 자동차를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시가’가 무엇인지, 실제 지급한 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및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거래 경위나 가액 결정 과정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생길 수 있는 세금

•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세가 문제될 수 있고, 저가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요건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서, 한 거래에서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자동차 매매는 시가보다 낮게 팔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기준금액 충족 여부, 거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