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퇴직금 압류 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퇴직금 총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압류 금지 기준 금액: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일정 금액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치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250만원 또는 월 300만원 + 계산식 금액)을 압류 금지 금액으로 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총액’: 퇴직금 전액에서 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즉, 세금 공제 후의 순급여 성격을 기준으로 압류 제한 범위를 계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계산 연결: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산출세액도 소득세 계산 구조에 맞춰 계산하므로, 압류 제한 계산에서도 퇴직소득에 붙은 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함께 제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압류 금지 규정과 최저생계비·생계비 기준 금액을 적용해 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압류 범위는 퇴직금 지급 방식, 과세이연 여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체납액과 압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퇴직소득의 세액과 체납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