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의 기본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 무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됩니다. 역외거래라면 7년입니다.

즉, 같은 종합소득세라도 무신고는 7년, 단순 과소신고는 5년이 기본이며,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면 둘 다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비율도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
•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관련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정리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차이는 기본 부과제척기간(7년 vs 5년)에 있고, 부정행위 여부나 역외거래 여부에 따라 10년·15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