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어떤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나요?

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임명권자·소속 기관장 등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 겸직의 의미: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나 단순 취미·자기계발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주체와 절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법령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전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심사·결정·결과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
• 허가 기준(판단 포인트): 겸직으로 인해 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③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이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라도 주의할 점: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성이 인정되면 허가 신청 대상이 되고,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겸직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 준수사항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인지,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가능성은 겸직의 내용·성격·수익 구조·직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