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로 보나요?

해외 파견 임직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된 법인과 파견 기간 후 재입국 가능성 등 생활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핵심 판정 기준

•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판정의 일반 기준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 국내에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유의점

• 해외 파견 임직원이라도 가족·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고, 납세지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다른 의무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파견 형태·가족관계·자산상태·체류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파견 구조, 가족 동반 여부, 국내 자산·직업 상태, 재입국 계획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