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에서 말하는 납세의무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뜻합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히 “대신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만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아래 두 가지가 함께 붙는 개념입니다.

• 보충성: 주된 납세자 본인의 재산으로 그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그 사람이 내야 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한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대신 내는 것은 아니고, 유형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 청산인 등은 분배·인도받은 재산가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 등이 한도가 됩니다.

즉, “납세의무 = 세금을 내는 의무”라는 이해는 맞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과 한도 안에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는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주된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