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출연재산은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은 기부나 증여 같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 목적으로 재산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행위로 제공된 재산이 출연재산입니다.

•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이 출연재산이며, 대가를 받고 넘겨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출연재산에는 현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금액을 따지기 어려운 재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예: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다만 부동산·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들어가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후 사용·보유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출연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은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