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으로 등록하면 마사지 영업이 가능한가요?

피부미용업 등록만으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마사지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적법한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피부미용업의 업무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로 한정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1호도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가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부미용업 신고·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마사지라는 이름만으로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이나 관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을 대어 피부 등을 손질하는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미용 행위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용 기구·제품, 시술 방식, 신체접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사용하려는 장비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② 의약품 사용 여부가 있는지, ③ 신체접촉을 통한 외모 꾸밈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면 피부미용업 범위 밖의 영업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장비·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