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조건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핵심이고, ‘고정성’은 더 이상 독립된 배제 요건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붙인 정기상여금이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을 정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재직조건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포기·박탈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직조건이 유효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재직조건이 실제 근로 제공과 어떤 관계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 구조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전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