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기 전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문구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한가요?

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취지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재진정 가능성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취하서 문구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점

• 단순 취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는 다릅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취하서에 이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 측이 준비한 서류나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다시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체불액까지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안전한 순서

1.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 지급 금액·항목(임금·퇴직금·수당 구분), 지급기일과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2. 약정 금액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3. 취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취지를 남겨 두면, 지급이 안 될 때 재진정 가능성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입금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리 요구받으면 “전액 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부 문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취하해도 남는 것과 계속 진행되는 것

• 취하해도 못 받은 임금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진정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남기고, 처벌불원 문구는 전액 입금 후에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하서 문구는 입금 확인 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