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개월 차에 사장 변경으로 퇴직금 계산을 새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지금 그 합의를 후회한다면 번복할 수 있나요?

사장 변경 당시 이전 근무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실질적인 퇴직 없이 형식적으로만 정산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근로를 단절시키는 내용이라면, 지금 후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 당시 상황이 실제 퇴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인지입니다.

• 실제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처럼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식상 정산만 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새 사장님이 이전 기간을 빼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근로를 끊는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자의에 의한 퇴직인지 회사 결정에 따른 형식상 정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합의가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는 계속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정산한 것인지
2. 새 사장님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형태인지
3. 당시 퇴직금 정산에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산이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근무연수를 다시 기산하는 방식이었는지
4.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경위와 본인의 의사가 어땠는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합의를 지금 번복할 수 있는지, 이전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제 퇴직이 아닌데 형식상 정산만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선택을 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