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장소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그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교육 장소가 아니라 신고된 범위 내에서 교육이 이뤄지는지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및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면세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어린이집·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는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둡니다.

해설서 집행기준(26-36-1)과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한 경우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생교육시설로 적법하게 신고한 범위 안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출장해 외국어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교육장인지, 해당 시설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곳인지,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에 적힌 교육장과 실제 교육 장소가 일치하는지
•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가 별도 등록·신고·허가 대상인지
• 위탁교육 계약이 신고 내용의 범위 내에 있는지
• 해당 교육이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인지

신고된 교육장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면세 적용이 부인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 계약 형태, 지휘·감독 관계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