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금지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공제받으면 계약 위반 책임을 지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에 해당할 수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 세입자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특약을 이유로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월세 인상, 재계약 거절 등 다른 조건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의 해석과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특약 문구, 실제 월세 지급 증빙, 주민등록표등본과 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 같은 공제 요건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