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되어 있습니다.

• 미실시: 1,000만원 이하
• 근로자 참여 절차 미이행 또는 결과 미공유: 500만원 이하
•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부과 시점 유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주의할 점

• 유예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 시점이지,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성평가는 이미 시행 중인 의무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이행 여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 → 실행 및 이행 확인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 기록 보존까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