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발생한 보험료를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서 회수할 수 있나요?

이미 퇴사한 직원의 소급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직접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근로자 부담분 자체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 자체는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 가입으로 과거 기간이 정리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단 청구는 사업주에게 먼저 들어옵니다. 소급 가입·추징이 발생하면 공단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해 청구하므로, 사업주가 전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퇴직금·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임금 후불로서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일반 채권(대리 납부한 보험료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대신 내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 동의가 있으면 분할 공제 방식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상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미 퇴사한 뒤라면 동의를 받기 어렵고, 동의 없이 공제부터 하면 보험료 분쟁이 임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은 원래 사업주 비용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금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서면 동의나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는 한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소급 고지 내역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해 회수 가능 금액과 리스크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