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동거 친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법 위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 작성

•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별로 성명, 생년월일·사번 등 근로자 특정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임금 내역별 금액, 임금 일부 공제 시 그 금액을 적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제1항제7호·제8호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 일부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포함),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습니다.

가족 급여 처리 시 특히 확인할 점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장 구성(동거 친족만 있는지,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업무 지시·급여 지급 근거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근로 없이 지급한 급여는 비용 인정이나 4대보험 가입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 사실과 지급 근거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급여라도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법정 기재사항에 맞게 작성·교부·보존해야 하며,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인지와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