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의 고의가 없는 경우 합의서 미작성이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편취의 고의가 없으면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차용·거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와 함께 편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차용 당시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미작성이나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 또는 민사상 분쟁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차용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 목적과 변제 방법,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서 작성 여부나 대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건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기망행위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