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시 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가 무조건 벌금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 되는 두 갈래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성격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리는 지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 명시의무 자체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양쪽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같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벌금과 기간제법의 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내용과 적용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작성했더라도 법이 정한 필수 명시 항목이 빠지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벌금, 기간제법을 적용하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인지 단정하려면 실제 근무 형태, 계약 내용, 누락된 항목, 적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서면 명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