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은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입니다. 단순히 외국 기관에서 금전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기서 말하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상의 지급 주체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상금의 성격, 지급 주체, 수상 근거, 국내 과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주는 상금이라도 위 열거 요건에 바로 들어맞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과 부상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비과세 기타소득 상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하는 상금 등 다른 비과세 요건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지는 해당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지,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