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이며, 유상승계취득은 제1항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 제13조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공장 신설·증설용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제외)에서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공장 신설·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대상으로 정하고,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 이내 모든 부동산 취득(승계취득 포함)도 중과대상에 넣습니다.
• 따라서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했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본점 전입 등이 있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면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을 가리지 않고 제2항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표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3조제1항” 자체로는 유상승계취득이 중과되지 않지만, 제2항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요건(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및 5년 이내 취득 등)에 해당하면 유상승계취득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법인 설립·전입·지점 설치 시점, 사용 목적,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