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1년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자체를 산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특정 월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1년 평균 실적을 평균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해 구하는 것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은 “1년 평균 임금”이나 “해당 월 실제 수령액 평균”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약정 임금을 전제로 합니다.

2. 시간급 환산 방법

• 시간급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일급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주급 금액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로 나누며, 월급 금액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합니다.
• 즉, 월급이나 주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1년 평균 주 수를 쓰는 부분은 있지만, 이는 월급·주급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계산식일 뿐이고, 통상임금 자체를 1년 평균 임금으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과의 구분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 통상임금은 이와 달리 실제 3개월 실적 평균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 통상임금은 1년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당 월의 실제 수령액을 평균내는 방식도 원칙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필요 시 정해진 환산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항목 중 어떤 것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임금 구성이 복잡하거나 고정수당·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면, 해당 임금의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