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수거업체는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에 해당하나요?

청소수거업체가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작업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업체 명칭만으로 수급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체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청소·수거 업무를 특정 장소·특정 작업의 완성을 목표로 수행하고, 작업 방법·시간·인력 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 중심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수급인(하도급인)에 가깝습니다.
•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관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등, 관련 법령에서 하수급인의 지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아니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계약 형식이 도급·위임이더라도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업무 대체성)
  • 작업도구·자재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청소·수거 업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청소·수거 업체가 도급인(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급인의 의무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에 초점이 있고,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보호구 착용 지시 등)는 도급인 의무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수급인(청소수거업체)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상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

• 청소수거업체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 중심으로 수행하면 수급인으로 볼 여지가 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계약서 문구보다 업무 지휘권, 대체성, 보수 성격, 작업장소·시간 구속, 전속성 같은 실질 요소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 따라서 특정 청소수거업체가 수급인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내용, 작업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집행기준상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5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