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해야 하나요?

본인 소유 상가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가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사업장 확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소유 상가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본인 소유인지 임차인지와 무관하게, 건물의 일부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면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이 필요하고, 허가 전 등록이라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자금출처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상가라도 상가 전체를 쓰는지, 일부만 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거나 자금출처명세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