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산재 미가입 시 업주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보험료 추징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근로자 수, 위반 항목, 신고·가입 지연 기간, 보험 종류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성격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같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실무상 근로자 1명당 위반 항목으로 제재가 산정될 수 있어 여러 명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필수 명시 항목이 빠진 경우에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산재보험 미가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요건과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근로자가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나 사용자 동의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격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보수총액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가입·지연 가입이 확인되면 단순히 과태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연체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와 확인 포인트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근로기준법) 또는 과태료(기간제법)로 이어질 수 있고, 4대보험·산재 미가입은 보험 종류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실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나 보험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반 항목 수와 기간, 근로자별 조건이 제재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자별 근무 조건과 미가입 기간을 확인한 뒤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