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에서 1주 6시간, 주 1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은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5배(100분의 50 가산)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가산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질문하신 사업장은 5인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 6시간, 주 1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히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가산은 ‘연장근로 시간’에만 붙습니다.

   •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100분의 5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안의 근로는 약정한 통상임금(1배)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야간·휴일근로가 섞이면 가산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가 겹치면 각각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가산율은 근로 시간대·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100분의 50 가산)가 원칙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연장근로 시간, 야간·휴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