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며칠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취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며칠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그 근로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며칠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 형태와 소득·기간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달라집니다.

취업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한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근로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 문화예술용역 계약(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이나 노무제공계약(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가업 종사, 다른 사람 사업 참여 등으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 일부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며칠짜리 단기 근로라면 위 기준 중 일용근로 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소득 발생, 사회통념상 취업 인정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 제공이 단속적이면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로 판단하고, 매일 연속해서 일했으면 전체 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신고 방법과 효과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취업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실업인정신청서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취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취업으로 인정되는 날은 실업으로 보지 않아 그 날짜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취업으로 보지 않는 짧은 근로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니 근로 사실과 소득을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며칠 일했는가’보다 ‘그 근로가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일용근로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기준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 받은 금액,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 내역과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