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산재 인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괴롭힘 사실,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따로 심사됩니다.
• 반대로 회사의 괴롭힘 인정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는 산재 심사에서 유리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괴롭힘이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병 시점이 괴롭힘과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병명, 발병 시점 기재)
2. 메신저·이메일·문자·녹취 등 괴롭힘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3.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확인서
4.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조사 결과 자료(있는 경우)
5. 괴롭힘 발생 전후의 진료기록·치료 내역
6. 괴롭힘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한 진술서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로 괴롭힘의 존재와 지속성, 발병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설명하면 산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별로 괴롭힘의 유형·기간·강도, 개인적 소인, 업무와의 시적 연관성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입증을 보완하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