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 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 퇴직금 계산 시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고 해서 이전 근무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그 기간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가 바뀌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전 기간이 새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의 신고·가입 의무 문제일 수 있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근무 실태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이전 근무 기간을 빼고 다시 시작하기로 당시 합의했더라도, 실제 퇴직 없이 형식상 정산한 것이거나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계속근로를 끊은 것이라면 그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이전 4개월을 제외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업주 변경이 영업양도인지,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당시 합의가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지점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