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합의금을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된 뒤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다시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까지 함께 넣으면,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어 같은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다시 구하는 것이 사실상 막힙니다.

합의금 지급 전 취하 시 주된 위험

•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 처리하므로, 이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면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취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임금체불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그 의사표시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합의서에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체불액까지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진정 취하만으로 임금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취하 후에도 시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안전한 순서

1.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 지급 금액·항목(임금·퇴직금·수당 구분), 지급기일과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2. 약정 금액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3. 취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취지를 남겨 두면, 지급이 안 될 때 재진정 가능성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입금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리 요구받으면 “전액 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부 문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돈을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하서 문구는 입금 확인 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후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