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가 필요 없는 교육서비스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인허가가 필요 없는 교육서비스업을 찾으신다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사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모두 인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학원·교습소처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교육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처럼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업종코드 930921):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처럼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두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안에 있지만,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성격이 달라 인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교습 여부, 대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 형태라면 인허가가 필요한 학원·교습소 관련 업종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학원(업종코드 809016),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090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업종코드 809022) 등은 교육서비스업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에 가까운 코드입니다. 이런 형태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실제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교육서비스업이라도 가르치는 활동인지, 지원·상담·평가 활동인지에 따라 코드와 인허가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