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이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무기명 발급 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여행업자는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미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요청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건별 거부·차액 금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을 하면 미발급 가산세는 피할 수 있지만, 소비자 요청이 있었거나 이미 거부·불성실 발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