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특정 연금·보상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1.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같은 지위의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 즉,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게 되면, 실제 수령 주체가 상속인이더라도 상속세 계산상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예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등 유사한 것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사망퇴직금은 상속인이 직접 회사나 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상속세 신고 시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퇴직금을 상속받은 뒤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금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신탁재산,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처분재산·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관련 유의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망퇴직금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원인, 적용 법령, 유족연금·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과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