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의 저가 및 고가 공급 시 시가의 70%와 130%를 적용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시가의 70%와 130%라는 표현 자체가 법인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고, 시가의 70%·130%라는 수치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에서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1. 법인세법에는 시가의 70%·130%라는 별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 등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보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인세 쪽은 ‘시가 대비 몇 %’를 단일 기준으로 삼기보다, 차액 기준과 비율 기준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2. 시가의 70%·130% 기준은 증여세 쪽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관련 해설서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 이 구조를 저가양수는 시가의 70% 이하, 고가양도는 시가의 130% 이상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는 저가·무상공급 시 과세표준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시가의 70%·130%라는 비율을 직접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재화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다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예외적으로 시가로 과세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저가공급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국제거래 정상가격 쪽은 법인세·소득세·국제조세조정 법령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다루지만, 시가의 70%·130% 같은 단일 비율을 일반 기준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시가의 70%와 130%라는 기준은 법인세법만의 규정이 아니라,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과 관련해 설명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은 시가 대비 차액 3억원 또는 시가 5% 이상 같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는 저가·무상공급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