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이 1일 15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인가요?

일용직(일용근로자) 소득은 1일 15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일급여가 15만 원 이하인 날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입니다.

   •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 원으로 합니다.
   • 이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일급여가 1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구조는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 6%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는 방식입니다.
   • 일급여가 15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가 되어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소득세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세액 없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며, 1일 15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다만 공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무상 ‘세금이 없는 날’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 일당에 비과세소득(예: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 전 차감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당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묶어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징수 여부에는 이 기준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즉, 일당 15만 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일당의 구성,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