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수면 및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당직 중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더라도,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려면

• 핵심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반대로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당직 중이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없고, 장소적·실질적 제약이 없으며,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수면 등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직·대기시간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고려할 요소로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실제 업무 내용과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병원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 등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독립된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개별적·구체적 지시나 감독이 없었던 경우에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당직 중 수면·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려면, 그 시간이 자유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 장소적 제약이 있거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휴게시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이 보장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

• 당직 중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제 판단은 근무 형태, 휴게·수면 환경, 사용자의 간섭·감독 정도, 계약·규정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근무기록과 당직 규정, 실제 휴게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