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14일 이내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는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면 되고, 퇴직 후 14일 이내 교부라는 별도 기한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3항).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실무 주체는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일시금은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일시금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DC형이라고 해서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급·원천징수하는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DC형이어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대상이며, 발급 시점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전되어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영수증에 함께 기재되고, 실제 원천징수·발급 실무는 퇴직연금사업자 등 지급 주체가 맡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구조라면, 영수증 수령 경로와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