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년 계약 만료를 앞둔 만 56세 근로자는 55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법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56세라는 현재 연령만으로 고령자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최초 계약·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었는지, 그리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입니다.

1.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원칙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고령자 예외의 적용 요건

   •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이 예외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 만 54세에 2년 기간제 계약으로 입사했다면, 최초 계약 시점에는 만 55세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2년 초과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만료’나 ‘고령자 예외’를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사항

   • 최초 입사일, 계약 갱신 여부와 각 계약기간을 확인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만료 처리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반대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만 56세라는 사실만으로는 고령자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최초 계약·갱신 시점의 연령과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연장 가능 여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