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근로계약 당시 만 54세였고 현재 만 56세인 근로자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1년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만 56세라는 이유만으로 고령자 예외를 적용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항상 문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최초 계약·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었는지, 그리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입니다.

1. 고령자 예외의 적용 시점

• 기간제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이 예외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 만 54세였다면, 최초 계약 시점에는 만 55세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상태에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2년 초과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만료’나 ‘고령자 예외’를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장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

• 최초 입사일, 계약 갱신 여부와 각 계약기간을 확인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만료 처리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반대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만 56세라는 사실만으로는 고령자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최초 계약·갱신 시점의 연령과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연장 가능 여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