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소가 산정 기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는 원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이때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인지액 계산: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 1심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 0.1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 0.1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 0.1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0.1
3. 참고사항: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일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