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직수출이 아닌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 제작연월일과 수출 수리일 1년 미만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요건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수출이 아니라 과세매출만 있는 사업자라면 이 1년 미만 요건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등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했을 것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면세 겸영 포함),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 등
•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일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로서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제외
  • 수출 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질문하신 경우는 해당 없음)
  •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수집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제외
• 공제율은 취득가액 × 10/110
• 공제한도는 20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신설되며, 1년간 이월공제도 적용됨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과세매출만 있고 수출 거래가 없다면 1년 미만 수출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사업자 요건, 매입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해당 차량이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