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1항은 부담금·징수금 징수 또는 대지급금·부담금 반환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실제 시효 진행은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사유로 중단될 수 있고, 중단되면 그 사유가 끝난 뒤 새로 진행됩니다.
• 대지급금 지급 요건(퇴직 근로자/재직 근로자 구분, 판결·체불확인서 등 청구 사유)과 지급 범위에 따라 개별 사건의 기산점이나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지급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대지급금 지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4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