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카페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카페 사업자) 본인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공제 불가
• 질문하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처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카페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과세표준·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