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는 동일한가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험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보험 체계이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그중 실업급여에 쓰이는 보험료 항목입니다.

1. 고용보험이 포괄하는 범위

•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 같은 급여가 고용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2. 보험료의 구분

•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보험료로 구분해 정해집니다.
•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즉, 실업급여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의 한 부분이지, 고용보험 전체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3. 실업급여 보험료가 쓰이는 곳

• 실업급여 보험료는 실업급여 지급에 충당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비용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요율과 적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은 보험 제도 전체를 가리키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그중 실업급여(및 일부 관련 급여)에 쓰이는 보험료입니다.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쓰기는 어렵고, 실무에서는 어떤 보험료·어떤 급여를 말하는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