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로 지급된 이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10.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약정금 소송의 결과로 별개로 발생한 법정 과실이므로, 쟁점 토지 매매계약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정당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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