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변경한 후 국민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하나요?

E-7 비자 변경만으로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E-7 외국인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당연히 적용되며, 사용자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상호주의)나, 체류자격·등록 요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당연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따라가므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등 일정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적용 여부

•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사용자·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아래처럼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부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 기술연수(D-3)·계절근로(E-8) 체류자격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신청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청일에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

• E-7 변경 후에도 실제 근무 사업장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인지, 연령 요건(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 본국 법과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 현재 체류자격·외국인등록 상태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가입 구조상 따라가며, 제외를 원하면 신청 절차와 14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업장 적용 여부, 연령, 본국 법 상호주의, 현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보험 자격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